산업 전문가 “콘텐츠 육성? 곳간 열어라”

“한류는 콘텐츠라는 근본적인 힘이 있기에 가능했다. 콘텐츠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현재의 정부재정은 턱없이 부족하다.”

고정민 창조산업연구소장은 21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최로 열린 ‘콘텐츠산업의 미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2010 콘텐츠산업 통계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산업은 2009년 기준으로 매출 69조원, 수출 26억 달러, 종사자 52만여명으로 2005년 이후 연평균 매출 4.5%, 수출액 18.9%, 종사자 1.4%의 성장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국내 콘텐츠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고작 2.2%며 전체 12만여개 관련 기업은 매출 10억원 미만이 81%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영세하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콘텐츠산업 부가가치 비율이 2.68%인데 반해, 국가 재정 투입비율은 4천868억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의 0.1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고 소장은 “국가재정시스템의 경직성 때문에 이미 배분된 예산의 축소 및 새로운 분야에 대한 재정 전환이 매우 어려운 것”이라며 “유연하게 투자 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콘텐츠산업은 타 부문과의 융합형 과제를 추진하기에 적합하다”며 “부처간 융합 프로젝트의 강화로 부족한 콘텐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신설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했다.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가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것 또한 모범사례로 들었다.

고 소장은 이날 콘텐츠 R&D 범위와 이와 관련한 세간의 인식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제조업의 R&D는 특허를 얻는 것처럼, 콘텐츠 R&D 역시 지적재산권 취득을 최종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 지적재산권을 획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콘텐츠 R&D로 보는 개념을 도입하는 일이 우선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고 소장은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으면 라이선스료 수입 뿐 아니라 창의 역량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