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 “휴대폰 가입비 왜 내려?”

“이통사가 내놓는 통신 요금인하안이 실제 이용자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 지 따져볼 것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7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요금인하 태스크포스(TF)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동전화 요금인하가 특정인만 혜택을 받는 구조보다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형태의 요금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이동전화 가입비 같은 인하보다는 기존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부처가 꾸린 요금인하 TF에서는 이달 말까지 이동전화 요금인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2008년 이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는 117%, 통신요금은 93% 수준이 됐다”며 “현 정권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20% 통신요금 인하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때문에 요금인하 TF에서도 무조건적인 요금인하 방안보다는 이를 고려한 접근법을 찾을 것”이라며 “다만, 현재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 물가안정과 일자리창출인 만큼 이에 대한 호응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통3사가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부담을 이유로 범정부적인 요금인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물가안정 차원에서 이통사가 일정부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는 “통신서비스가 과거와 달리 소통하는데 그치지 않고 뱅킹, 정보검색, 전자책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통신비가 아닌 문화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비가 비싸서 요금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다수에게 문화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요금인하를 하자는 취지다.

때문에 이날 저녁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 회원 및 대구상공회의소 의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도, 최 위원장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란 주제를 갖고, ‘갈등을 넘어서, 복지로’란 부제를 갖고 강의를 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통신업계 CEO 간담회에서 논의 됐던 통신비에서의 문화비 분리가 통계청과 실무진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 요금인하 TF에서도 인하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