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19세 강화 셧다운제 기습상정 파문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16세 미만이 아닌 19세 미만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수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여성가족부가 주장해오던 셧다운제 원안에 해당한다. 업계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얼얼한 표정이다.

26일 관계부처 및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19세 미만 셧다운제를 뼈대로 한 청소년 보호법 수정안을 마련, 동료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국회법상 이미 제출된 법안이라도 의원 30명의 동의가 모이면 본회의에 새로 수정안을 낼 수 있다. 수정안은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과반 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신지호 의원실은 어떠한 법령에도 16세라는 연령 기준은 찾아볼 수 없고 16세 이상 청소년의 게임 중독률이 더 높아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수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문화부는 국회 주문대로 지난 1년여 동안 조정해온 부처간 협의가 모두 뒤짚혔다면서도 입법은 국회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대응책 찾기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의원 개개인을 찾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업계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기 위해 성명서 발표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