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한국 통신비 비싸”…이통사 ‘깜짝’

우리나라 통신비가 세계 주요국 중 비싼 수준이라는 국제 조사가 나오면서 이통사들의 한숨 소리가 커졌다. 통신비 인하 압박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12일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는 주요 138개국 중 이동전화 요금 83위, 초고속인터넷 요금 67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2순위와 40순위 떨어진 결과다.

요금은 순위가 하위권일수록 비싸다는 뜻. 통신비 인하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이통사들은 WEF 발표가 통신비 인하 압박을 더 키우지나 않을까 초조해하는 모습이다. 단순 순위만 보고 통신료를 비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보였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지난해 초당과금제과 무제한데이터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감수했다”며 “안 그래도 망 부족으로 인해 투자가 필요한데 현재의 통신비가 비싸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통신재판매(MVNO)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 4 이통사가 등장하면 요금인하 경쟁이 더 거세질 것도 이통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도 편하지는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략대로 통신비 20% 인하 목표를 달성했다고 지난해 공언했지만, 국민들의 기대치가 그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통사에 통신비 인하를 무조건적으로 주문하면 반발과 함께, 방통위가 계획한 와이브로 및 4세대 이동통신망 투자 활성화 등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방통위가 지난달부터 통신비 조정 TF를 운영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철저히 함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의 요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놓고 이통사과 이용자 사이서 입장이 애매하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통신비 인하 정책을 TF가 내놓을 것”이라며 “통신비를 놓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통사들의 투자여력을 어느 정도 남겨 놓아야 인프라가 발전할텐데 상황이 참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통신비가 비싸도 활용도만큼은 세계 선두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인터넷 이용도 3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 5위 등을 기록했다. 전체적인 네트워크 준비지수(NRI)는 지난해 15위에서 다섯 계단 상승한 10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