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금연정책, 전국 PC방 업주들 '반발'

정부의 일관성 없는 금연정책 추진으로 전국 2만 여개의 인터넷 PC방 업계가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국의 인터넷PC방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논란은 인터넷PC방을 완전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업체 의견 수렴 없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안 입법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은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날 법안을 상정하고, 일방통행식 회의를 진행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PC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등록을 할 때 관련 법규의 준수여부를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법안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하는 칸막이 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번 개정(안)은 이를 무시하고 완전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강화됐다.

인터넷PC방 업자들은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등록제에 맞추기 위해 업소를 반으로 나누는 칸막이 시설과 전기설비와 냉·난방설비 등을 추가로 설치하며 평균 1천5백만원 상당의 적지 않은 금액을 들였다. 업계는 만3년여 만에 이를 다시 뜯어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약 80%에 달하는 흡연고객이 흡연을 위해 장시간 체류가 불가능해지면서 현행 1천원 가량의 단가를 받고 있는 인터넷PC방 업계에선 1차적으로 고객들의 이용시간이 최소 30%에서 6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게임 업계들도 비상에 걸렸다. 작년 한 해 동안 인터넷PC방에서 게임개발사에 시간당 게임을 구매한 금액은 대략 4조5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중 30%만 감소한다고 해도 1조5천억 원이 한 순간에 날아간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과정을 아무도 알지 못한 점,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도 당일 날 오전에 알았다고 할 만큼 급격하게 밀어 붙인 이유 등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찬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회장은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국 2만여 업주들은 생활이 아니라 생존의 갈림길에 들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의 일방통행식 소통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