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셧다운제 보다 치유센터 우선돼야"

게임 과몰입 문제를 해결키 위해선 최근 도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셧다운제' 보다 치유센터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정부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과몰입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한 '게임과몰입치유센터'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게임과몰입 문제는 더 이상 업계의 자율규제에만 맡길 수 없는 심각한 사회병폐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면서 산업 규모가 커진 만큼 이를 둘러싼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실시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중 12.4%를 차지하는 88만명이 인터넷 중독 증세를 보였으며 이중 70만명 가량이 게임과몰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 게임과몰입 상담센터는 전국에 총 16개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게임업체 수익의 일정부분을 부담금으로 징수해 전국 6개 권역에 '게임과몰입치유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가 게임과몰입에 대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셧다운제에 대해선 2004년 이 법을 제정한 그리스는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제재를 받아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며 강제 규제보다 정부 주도의 예방과 치유정책이 강화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 서울시의 '게임과몰입치유센터'를 비롯한 6대 권역에 지역센터를 설립·운영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481억50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해 8월 게임업계가 1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게임문화재단에서도 올해 상반기 중 '게임과몰입예방치유센터'를 전국 5개 권역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