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미국이 제동…싸움 커졌다

미국 게임 업계가 한국의 셧다운제 도입 추진에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했다.

3일 미국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ESA)는 셧다운제에 대한 의견서를 우리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2소위 의원실과 전문위원실에 접수했다.

반대 의견서는 비즈니스 환경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을 기반으로 한국은 성공한 게임 콘텐츠와 개발자를 배출한 대표적 국가로 자리매김했다며 최근 한국에서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제한키 위한 제도가 입법 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을 듣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셧다운제는 그들의 자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부모에게서 지도 결정권을 빼앗은 것이라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 및 양육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셧다운제를 도입하면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세계적 추세와 어긋난다는 진단도 덧붙였다.

또한 셧다운제 적용 범주가 웹상에서 사업을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광범위하게 규정된 점을 들며 검색엔진, 포털, SNS, 온라인 뉴스 산업과 이용자 전반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SA는 전 세계 3대 게임전시회 중 하나인 'E3'를 주관하는 미국 최대 게임협회다. 캡콤, 세가,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유비소프트, 에픽게임스, 넥슨아메리카 등이 속해 있다.

셧다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최근 PC온라인게임 뿐 아닌 온라인 기능이 포함된 콘솔 게임과 모바일 게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로 고안된 '셧다운제'가 게임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초강수 규제 장치로 떠오르면서 관련 업계의 표정은 어둡다.

때문에 이번 ESA의 의견서 제출이 향후 제도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지 업계 기대가 모이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인 미국서 한국 게임산업 후퇴를 걱정해줘 고맙다며 허구헌날 글로벌을 외쳐대는 정부는 부끄러워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해당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은 오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