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단말할부’ 통신비 분리 요구…노림수는?

“단말기 할부대금과 콘텐츠 비용이 포함된 기존 통신비 항목이 재조정돼야 한다.”

24일 열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통신업계 CEO 간담회에서 이통3사 CEO들은 한 목소리로 현행 통신요금 항목의 불합리성을 주장했다.

특히 이통3사 CEO들은 통신비에 포함된 콘텐츠 비용의 경우 통신비가 아닌 문화비로 분류해야 한다며, 향후 방통위와 통계청이 이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의 주된 논의가 마케팅비 절감과 이에 따른 요금인하 그리고 네트워크 투자에 맞춰져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통3사의 이 같은 주장은 범정부적인 요금인하 압박을 피해가려는 변칙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책이 폐지된 이후 이통3사는 약정제를 도입해 통신비에 단말할부금이 포함되는 구조를 만들었고, 지난해부터는 방통위의 마케팅비 규제 압박에 단말보조금을 요금할인으로 제공하는 변칙을 써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단말 제조사들과 이통사들이 휴대폰 출고가를 부풀려 놓고 이를 장기약정으로 유도해 가입자 유치 전략을 펴왔다는 것도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통신비=월 이용요금+단말할부금’으로 이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이통3사 CEO들은 지난해 총 7조5천억원을 쏟아 부었던 마케팅비를 6조원 규모로 줄이자고 합의하면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편 데는 실질적 요금인하 의지보다는 연구개발·네트워크 투자를 빌미로 이를 피해가자는 속셈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올 하반기 LTE(Long Term Evolution) 서비스 개시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다. KT 역시 내년부터는 LTE 전환을 위한 투자를 개시한다.

이날 방통위는 향후 기획재정부 등과 정부부처 TFT를 구성해 마케팅비 절감이 요금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