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셧다운제, 미국이 '발끈'...왜?

미국 게임 업계도 한국의 셧다운제 도입 추진에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ESA)가 셧다운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공식 의견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규제 대상의 광범위성을 따지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업계 소식통은 전했다. 의견서는 이번 주 내 법사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ESA는 전 세계 3대 게임전시회 중 하나인 'E3'를 주관하는 미국 최대 게임협회다. 캡콤, 세가,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유비소프트, 에픽게임스, 넥슨아메리카 등이 속해 있다.

셧다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최근 PC온라인게임 뿐 아닌 온라인 기능이 포함된 콘솔 게임과 모바일 게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여성부에 따르면 플레이스테이션3, X박스360, 닌텐도 위를 비롯한 콘솔기기부터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 닌텐도DSi, 3G 및 와이파이 기능을 보유한 스마트폰용 게임 등이 모두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다.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로 고안된 '셧다운제'가 게임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초강수 규제 장치로 거듭날 것이라는 전망에 관련 업계의 표정은 어둡다.

때문에 이번 ESA의 의견서 제출이 향후 제도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지 업계 기대가 모이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현실성 없는 주먹 구구식 법이라며 최대 게임 시장인 미국서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반가운 한편 부끄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셧다운제가 담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내주 법사위 법안소위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