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통합반대”…시민단체 10일 ‘헌법소원’

010통합반대국민운동본부와 한국YMCA전국연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010 통합정책에 반대해 헌법소원을 낸다.

9일 서민기 010통합반대국민운동본부 대표는 “헌법소원을 위한 소송인단 모집에 총 1천477명이 참여했다”며 “10일 한국YMCA전국연맹에서 열릴 기자회견이 끝나는 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10통합반대국민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한 달간 홈페이지와 카페, 한국YMCA전국연맹 사이트를 통해 총 1천241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했으며, 지난달 말 추가 모집으로 약 200여명이 늘어난 상태다.

10일 열리는 기자회견에서는 서 대표의 헌법소원 제기 이유와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신청한 국민감사청구 결과 등의 경과보고, 법무법인 최수진 변호사의 헌법소원의 법적 취지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두 시민단체는 방통위의 010 번호통합정책이 적법한 근거 없이 번호이동을 제한하고,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사업자별 식별번호(011·016·017·018·019)를 갖는 이용자의 재산권·인격권·행복추구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