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된다

국가 정보화 사업시 기술성 평가강화, 유지보수 대가 현실화, 하도급 대금지급 투명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국가 사업에 참여하는 IT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9월부터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마련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선방안은 수발주 실태조사, 공청회 및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됐다.

개선방안 주요 내용은 ▲기술중심 평가체계 강화 ▲하드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관리체계 선진화 ▲불합리한 하도급관행 개선 등 국가정보화와 IT산업 동반성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20개 핵심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행안부와 지경부는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업무 평가 및 지자체 합동 평가에 정보화 부문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이를 반영토록 부처간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수발주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문화운동도 함께 전개한다.

행정안전부 강성주 정보기반정책관은 "열악한 환경에서 국내 IT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기업들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관련규정 개정 등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곧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