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게임 셧다운제 재논의해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 후보자는 1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 인사청문회에서 “게임과몰입에 대한 대안으로 셧다운제가 능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이 “사회적 병폐로 떠오른 게임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셧다운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게임은 순기능과 역기능의 양면성이 있는 산업”이라며 “여성가족부가 주장하고 있는 셧다운제는 태국이 도입했다가 시행도 못하고 폐기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게임 과몰입 이용자가 51만명에 이른다는 통계치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게임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일관되게 규제 선진화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지난해 11월에는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를 규탄하는 토론회를 직접 주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