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재허가 평가' 첫 연구보고서 나왔다

케이블업계

현행 케이블TV방송사(SO) 재허가 평가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SO의 재허가 심사에서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고,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이 문제점이라는 주장이다.

정상윤 경남대 교수와 정인숙 경원대 교수는 6일 출간한 ‘방송통신융합시대 케이블TV 재허가 정책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지역성이 강조돼야 할 SO와 전국권역 사업자인 위성방송에 대한 재허가 평가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방송사업자 재허가 연구와 논의는 활발히 진행돼왔지만 케이블 업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처음이다. 따라서 향후 SO 재허가 관련 제반 문제점 개선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상윤·정인숙 교수는 보고서에서 현행 SO 재허가 평가방식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미반영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대한 과도한 배점 ▲재허가와 방송평가항목의 중복 등을 꼽았다.

또, 업계와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상 기회가 많지 않은 SO들에 대해서도 배점이 지상파와 동일한 프로그램 수상 실적 ▲방송사 귀책사유가 아닌 시청자 불만 접수 건수를 적용한 시청자 불만처리의 적절성 ▲평가기준이 불명확한 지역성 프로그램 편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보고서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복잡한 재허가 심사 체계를 보다 단순하게 정비하고, 지역방송매체인 SO의 특성에 맞게 지역채널 콘텐츠 제작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상파 재허가 백서 발간과 같이 유료방송사업자의 재허가 평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DB화 할 수 있도록 자료공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상윤 교수는 “재허가 기준도 문제지만 방송평가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지역성이 강조되어야 할 케이블과 전국권역 사업자인 위성방송의 평가항목과 기준이 동일하다는 것은 개별 플랫폼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