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행정정보 공용화, 제도 정비 우선"…해외사례 분석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전자정부 구현에 필요한 행정정보 이용과 관련 법제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 '해외 행정정보 공동 이용 법제 분석 및 시사점'을 23일 펴냈다.

보고서는 전자정부 구축 사업에서 범정부 행정정보를 함께 이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전자정부 사업부문에서 앞선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관련법 현황을 비교, 분석했다. 이미 주요국들은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전자정부 성공의 핵심 요소로 파악하고 추진 중이며 미비한 관련법을 계속 보완하고 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NIA는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정보 보유 기관간 협조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관들이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절차와 방식, 책임과 권한, 개인정보보호 등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보를 보유한 기관과 이용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주요 배포처에 무료로 제공되며 글로벌 IT 트렌드 웹사이트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