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 지재권 첫 공판…MBC게임 “끝까지 진행”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침해 중지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MBC플러스미디어(이하 MBC게임)의 첫 공판이 열렸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와 그래텍은 지난달 공동으로 관련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10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동관 365호 법정에서 제12민사부 박희승 재판장(2010가합110126)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블리자드와 그래텍의 공동 변호인과 MBC게임의 변호인이 각각 참석했다.

업계의 화제가 된 이번 소송은 게임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와 활용 범위에 대해 확실한 선을 그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첫 공판은 증거 자료 추가 요청 및 제출 수준에서 마무리 됐다. 또한 재판부는 비슷한 내용으로 소송이 제기된 온게임넷네트워크(이하 온게임넷)와 사건을 병행해 처리하겠다고 결정했다. MBC게임 변호인의 요청에 의해서다. MBC게임 변호인은 현재 온게임넷 사건도 동시에 맡은 상태다.

MBC게임 변호인은 “그래텍이 블리자드와 맺은 독점적 계약을 맺은 서류가 증빙 자료로 필요하다”면서 “제출 된 편성표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스타크래프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적시가 안 돼 있다. 이를 명확하게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 중인 온게임넷 관련 소송도 병행해 진행했으면 한다.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측인 블리자드의 변호인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다음 공판부터는 MBC게임과 온게임넷을 공동 피고 형태로 심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에게 “조정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 아니냐”고 물었지만 서로 다른 입장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피고인 MBC게임 변호인이 최종 법원 판결을 받고 싶다고 전한 것이다.

블리자드 변호인은 조정 가능성에 대해 “그렇다.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MBC게임 변호인은 “게임에 대한 첫 사례다. 게임물 사용 법위에 대해 법원 판결을 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해 미국 내 사례가 있는지를 원고 측에게 묻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다음 공판 일을 내년 1월 28일로 결정했다.

블리자드는 그동안 자사의 게임IP(스타크래프트 시리즈 등)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왔다. 이 회사는 지난달 e스포츠파트너사인 그래텍과 공동으로 MBC게임에 이어 온게임넷 측에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래텍은 지난 5월 블리자드와 독점적 e스포츠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앞으로 3년간 우리나라에 서비스되는 모든 블리자드 게임(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등)의 토너먼트 및 방송물 전반에 대한 독점 개최권 및 방송권을 보유했다.

다음은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사건일지

- 2010년 4월 마이크 모하임 블리자드 대표. 한국e스포츠협회(KeSPA) 사무국과 진행 중인 스타크래프트 관련 지적재산권 협상 중단 발표.

- 2010년 5월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독점 e스포츠 파트너십 체결.

- 2010년 8월 온게임넷은 개인리그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 2’에 대해 그래텍과 라이선스 계약 체결 후 리그 진행했으나 이후 갱신하지 않음.

- 2010년 10월 16일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국은 그래텍과 라이선스 계약 체결 없이 ‘신한은행 프로리그 10-11 시즌’ 강행. 온게임넷과 MBC게임 프로리그 방송 시작.

- 2010년 10월 26일 MBC게임은 그래텍과 라이선스 계약 체결 없이 개인리그 ‘PDPOP MSL’ 강행.

- 2010년 10월 28일 블리자드-그래텍이 MBC플러스미디어( MBC게임) 측을 상대로 공동 소송(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 2010년 11월 3일 온게임넷이 그래텍과 라이선스 계약 체결 없이 개인리그 ‘박카스 스타리그 2010’ 강행.

- 2010년 11월 3일 블리자드-그래텍이 온게임네트워크(온게임넷)를 상대로 공동 소송(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 2010년 12월 10일 MBC게임 첫 공판. 증거 자료 추가 요청 및 제출 수준에서 종료. MBC게임과 온게임넷이 공동 피고 형태로 다음 공판에서 심리 진행 결정.

- 2011년 1월 28일 두 번째 공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