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방송통신 분쟁' 이슈는?

일반입력 :2010/11/04 17:49

정현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국제 방송통신분쟁조정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포럼은 미국, 일본, 영국, 홍콩, 한국의 분쟁조정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각국의 방송통신분쟁조정제도 현황과 이슈에 대해 토론 하는 자리다.

이날 포럼은 송도균 방통위 상임위원(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겸임)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각국의 방송통신 분쟁조정 이슈와 사례에 대한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이뤄졌다.

에릭 배쉬 미국 FCC 집행국 부국장, 스즈끼 카쯔히로 일본 총무성 전기통신분쟁처리위원회 사무국 과장, 앤드류 워커 영국 오텔로 감찰관, 산다 축 홍콩 OFTA 규제정책 3팀장, 박동주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지원팀장은 각국의 방송통신 분쟁조정 주요 이슈와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발표자들과 함께 오양호 변호사, 홍대식 서강대 교수, 김경환 상지대 교수, 김희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윤수 KT 상무, 서장원 CJ미디어 상무가 참여해 각국 발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방송통신 분쟁조정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시점에 국가별 분쟁사례와 향후 발생 가능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포럼에서는 분쟁의 조정자로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