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 재무구조 점수가 양호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삼성전자의 재무구조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금조달계획에 대해서는 점수가 매우 낮았고 사업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졌다.”
노영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2일 브리핑에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기간사업통신사업에 탈락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노 국장과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KMI의 사업허가가 국내 네트워크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KMI에 대주주로 참여한 주주사 중 대형 네트워크의 운영경험이 있는 곳 없었고 서비스 운영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존 사업자와 협의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확실한 근거 없이 2011년 사업 추진을 밀어 붙였다.
KMI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2016년까지 총 투자 규모 5조1천583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이중 43.7%를 신규 가입자 확보로 인한 수익으로 투자하는 것을 전제했다. KMI는 2016년까지 누적가입자 880만명 확보를 전제로 했는데 이것을 심사위원들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전자도 현물출자에 참여했다. 그런데 기술점수가 낮았나.
삼성전자가 망을 구축하고 기술 지원에 나서겠지만 KMI 사업 구도 자체가 인프라를 제공하고 주주로 참여하는 회사들이 MVNO 형태로 사업에 참여한다. 그런데 대주주들이 통신사업의 경험이 부족하다. 망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비즈니스 모델로 키우기에는 부족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와이브로 활성화 전략에 변화 없나.
방통위 입장에서는 상호접속과 공동망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MVNO 도입하면서 기존 이동통신3사 중심의 시장에 새로운 경쟁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2.5GHz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은 어떻게 돼나.
예정대로 유지된다.
KMI의 재심사 의사표시가 있었는가.
KMI에서는 청문과정에 있어서 방통위가 이해관계자의 청문을 실시한 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 방통위는 KMI 사업심사 자체를 보류해야 한다는 민원인이 있어 청문을 실시했는데 KMI는 이 청문 자체가 재정·기술적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듯하다. 하지만 심사의원들에게 문의한 결과 심사 보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정상적으로 심사했다.
KMI가 향후 보완해서 다시 신청한다면 당연히 규정에 따라 재심사할 것이다. 그러나 전혀 사업계획서를 바꾸지 않고 현 주주 그대로 심사한다면 설사 심사의원들이 바뀌어도 65점이 70점으로 갈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앞으로 신규 통신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네트워크 운영경험이나 상호접속경험이 꼭 있어야 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결론내리기 어렵다.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다. 과거 선경(SK)이 통신시장에 진입한 것처럼 가능하다. 이번 경우는 KMI가 네트워크와 인프라만 제공하고 사업은 주주들이 하겠다는 콘셉트였는데 주주들의 경험 부족이 문제였다. 선경과 경우가 다르다.
(최영진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 MVNO 사업을 어떻게 해가야겠다는 계획이 빈약했다.
재무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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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재무구조는 점수가 양호했다. 이는 삼성전자의 재무구조가 반영됐기 때문인데 70점을 상회했다. 그러나 자금조달계획에 대해서는 점수가 매우 낮았다. 과다한 시장점유율 달성 계획을 제시했고 사업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