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끼리 무료, 불공정”…KT, SKT 신고

KT는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및 '이용약관 인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SK텔레콤을 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제가 된 SK텔레콤 서비스는 최근 광고 중인 ‘TB끼리 온가족 무료’로 이동전화 수에 따라 유선 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이 요금제를 ‘각 개별 상품별로 요금 비중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이라며 지난 14일 인가했다. 상품판매 및 광고시 주요내용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요금고지서에 전체 할인액 및 개별서비스 할인액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명시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이 같은 인가조건에도 불구, SK텔레콤은 ‘무선상품 이용회선수에 따라 유선상품 무료’라고 광고를 냈다는 것이 KT 측 주장이다.

KT 관계자는 “유선상품 무료라는 SK텔레콤의 광고는 방통위 인가조건을 명백히 위반했고 이용자 이익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KT는 이와는 별도로 SK텔레콤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24일 신고했다.

‘TB끼리 온가족 무료’ 요금제가 SK텔레콤의 무선시장 지배력 고착 도구로 쓰이며, 유선상품시장 경쟁을 제한다는 설명이다.

KT는 방통위에 SK텔레콤 재판매 대가 검증, 과징금,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 등 법적조치를, 공정위에는 유무선시장의 교란 및 경쟁제한성 확대방지를 위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KT는 이와 함께 LG유플러스, 온세텔레콤과 공동으로 SKT 결합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책건의문을 지난 24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