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IPTV 끼워팔기 용납 못해"

29일 케이블TV업계 간담회서 통신사 제재의사 밝혀

“정부가 IPTV에 전폭적인 지원한 것을 통신사업자들이 단순한 땅따먹기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케이블TV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통신사업자들의 IPTV영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병국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문방위 소속 나경원, 조진형, 조윤선, 김을동, 이용경 의원이 참석해 케이블TV업계의 현안을 청취했다.

케이블TV의 SO, PP 대표들은 통신사 IPTV 플랫폼과의 출혈경쟁, 지상파 방송사와의 재송신 소송, 디지털 전환 정책, 광고규제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KT, SK텔레콤 등이 최근 결합상품에 IPTV를 저가로 제공해 방송산업이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병국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통신사의 IPTV 마케팅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IPTV는 처음 시작하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많은 혜택을 줬다”라며 “하지만 IPTV를 단순한 통신업체의 땅따먹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플랫폼 간 출혈경쟁이 SO간 경쟁과 PP간 경쟁을 유발하는 등 콘텐츠의 질을 저하시켜 정부가 지향하는 콘텐츠 산업 육성에 역행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방통위도 과다경쟁에 대해 제도적 장치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SK텔레콤이 결합상품에 가입하면서 4인가족이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IPTV를 무료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SK텔레콤의 요금제는 KT, LG유플러스의 반발과 방통위측의 난색표명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하지만 SK텔레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지속적인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어 갈등폭이 커지고 있다.

또한 KT는 스카이라이프 실시간 방송과 IPTV VOD를 결합해 제공하는 ‘쿡TV-스카이라이프 상품’에서 IPTV 수신료 수준을 2천원에서 6천원 사이로 책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케이블TV업계는 이같은 통신사업자들의 영업에 대해 통신사업을 위해 방송을 덤핑으로 판매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정병국 의원이 통신사의 영업에 제동을 걸 뜻을 밝힘에 따라 통신사간 갈등이 국회로 옮겨가게 된 셈이다. 업계의 갈등이 국회로 번지면 법률 차원의 제재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정병국 의원은 “케이블TV의 저가 수신료문제로 수익기반이 악화되고 결국은 콘텐츠의 질을 떨어뜨려 산업을 도살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라며 “방통위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국회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개선책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병국 의원은 케이블TV업계가 밝힌 업계 현안에 대해 방통위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국정감사 이전까지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업계 의견과 개선방안을 정리해 국감전에 백서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