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요금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 및 인가절차를 걸쳐 출시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이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전제로 내놓은 ‘유무선 빅뱅’ 요금제가 규제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을 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SK텔레콤이 내놓기로 한 주요 서비스는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이동전화 회선수를 기준으로 유선상품 무료 제공 서비스 등이다.
일단, 업계에서는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의 경우 SK텔레콤이 출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m-VoIP나 이동전화 결합상품의 경우 정부 정책이나 경쟁사들의 반대 논리로 출시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m-VoIP, 이동전화 서비스? VoIP 서비스?
SK텔레콤이 그동안 이통사가 가장 도입을 꺼려왔던 m-VoIP를 출시한다고 밝혔으나, 방통위가 m-VoIP에 대한 역무를 명확히 정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은 3G 무선데이터망을 이용한 m-VoIP 서비스로 ▲올인원55 16시간 ▲올인원65 25시간 ▲올인원80 41시간 ▲올인원95 58시간 등의 무료통화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단, 3G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은 타 통신사에게 이동전화 상호접속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상호접속은 음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m-VoIP에 대해 경쟁사들이 이를 수용할 지 여부가 논쟁거리다.
유선에서도 같은 이유로 19.31원의 접속료가 부과되는 시내전화(PSTN)와 달리 VoIP에는 7.66원의 접속료가 부과되고 있다.
특히, 현재 방통위가 ‘2010-2011 상호접속료 산정’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 이는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는 부분이어서 인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합상품 가입하면 ‘유선·IPTV’ 공짜?…역무침해 논란
또 논란이 예상되는 서비스는 이동전화 회선수를 기준으로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유선상품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결합상품이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결합상품에 가입할 때 ▲가입연수 합산에 따라 기본료의 10~50% 할인 및 가족 간 무료 통화나 ▲SK브로드밴드의 무료 유선상품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무료 유선상품을 선택할 경우(3년 약정기준) 이동전화 가입자가 ▲2명일 경우 집전화 ▲3명 초고속인터넷 ▲4명 집전화+초고속인터넷 ▲5명 집전화+초고속인터넷+IPTV를 무료로 제공한다.
때문에 이를 놓고 경쟁사들은 이동전화와 유선상품을 묶은 결합상품 할인이 아니라, 이동전화 다회선 가입자에 대한 유선상품 무료 제공이라는 점에서 역무침해와 과다 경품제공에 따른 약탈적 요금이란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동전화 가입 회선 수에 따라 집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해당 사업자들과의 공정경쟁 환경을 헤친다는 것이다.
특히 인가대상 역무인 IPTV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데 대해서는 통신사뿐만 아니라 케이블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그동안 케이블업체들은 통신사들이 IPTV를 유무선 상품과 묶어 유료방송 서비스의 저가경쟁을 유도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여기에 SK텔레콤이 이동전화 상품에 IPTV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히면서 끼워 팔기 논란의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됐다.
한 업체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통신사들이 IPTV 상품과 결합상품을 구성할 때 방통위가 인가대상 역무인 IPTV의 할인은 극도로 자제시켜왔다”며 “SK텔레콤 상품을 인가할 경우 형평성 논란과 함께 유료방송 끼워 팔기 논란이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