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스마트폰과 저작권' 세미나

한국 저작권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30일 서울 용산구 저작권교육원에서 '스마트폰과 저작권'을 주제로 제4회 저작권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서는 스마트폰에 관련된 저작권 침해 현황을 비롯해 스마트폰 출현으로 나타난 저작권 관련 문제들을 소개했다.

강원대학교 정진근 교수는 아이폰에서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애플리케이션만 쓰도록 강제된 기술을 깨뜨리는 탈옥 행위에 관한 저작권 문제를 이용자 중심 관점에서 다뤘다.

저작권보호학과 김종원 교수는 탈옥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과 국가간 표준화된 저작권 보호기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저작권 보호센터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위원회와 법전문가 등 관련인사들이 분야별 지정토론을 벌였다.

저작권위원회 이진태 연구원은 라이선스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기반한 스마트폰용 콘텐츠 개발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콘텐츠 개발자들에게 저작권 자산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웹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책반(TF)을 운영중이라며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올하반기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