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IT통합부처 설립 반대"

규제만 늘리고 효율성 떨어진다 지적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IT산업 통합부처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곽승준 위원장은 3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25주년 기념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정부가 제일 잘하는 것은 규제이고, 변화를 제일 어려워한다”라며 “그런 공무원들이 산업 변화를 주도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최근 IT산업 위기론이 부상하면서 업계와 국회에서는 IT 통합부처에 설립에 대한 찬반 논쟁이 분분하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안철수 교수 등이 잇따라 통합부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보통신부 부활론'과도 맥이 닿은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곽 위원장은 IT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곽 위원장은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데 시장만한 것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애플 아이폰 이후 통신요금감면과 콘텐츠 수익배분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 점을 예로 들었다.

곽 위원장은 “변화의 대응은 민간기업이 제일 빠르다”라며 “민간이 잘 뛸 수 있고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1개였던 IT산업 관련 부처가 3개까지 늘어나면서 규제가 늘어난 것은 맞다”라며 “이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올해 많은 규제를 풀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