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기능 지원하겠다"

구글이 인터넷 본인확인제 저촉이 아니라면 안드로이드폰에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 기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9일 구글코리아 정김경숙 상무는 "방통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회사도 매우 궁금하다"며 "본인확인제 저촉이 아니라면 안드로이드폰에서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 대해 실명 인증을 강제한 정책이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작년 초 이를 거부, 이용자 국적 ‘한국’으로 된 게시물 게재를 차단했다.

구글은 우리 정부가 안드로이드폰에서도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에 제제를 가할 것을 우려, 지난달 SK텔레콤이 출시한 안드로이드폰 모토로이에서 이 기능을 아예 빼버렸다. 사용자 원성이 날로 커졌지만 국내법 준수 차원에서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스마트폰에서의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는 본인확인제 저촉이 아닌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8일 회의에서 스마트폰에서 접속하는 ‘youtube.com’은 해외사이트기에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 조해근 팀장은 "관계 부처와 법적 검토를 더 해서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며 "스마트폰 사용자 편의를 최대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글이 앞으로 국내에 선보일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유튜브로의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차단하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