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DVD해적판 전쟁서 승리-美 DVD복제장비 판금

할리우드영화사가 DVD해적판 전쟁에서 오래 기억될 만한 승리를 거두었다. 릴린 홀 페이텔 미 지방법원판사가 영구명령을 통해 리얼네트웍스의 DVD복사장비인 리얼DVD판매를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 씨넷등 주요 외신은 4일 일제히 이같은 판결을 전하면서 이제 DVD를 복사해 70카피까지 저장할 수 있는 리얼DVD시대가 끝났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할리우드의 6대영화사는 전미동영상산업협회(MPAA)를 내세워 리얼네트웍스의 장비 판매가 해적판의 유통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의 판매금지 소송을 벌여 왔다.

양측에 따르면 리얼네트웍스와 MPAA 양측은 ▲리얼DVD판매를 중단하며 ▲어떤 유사 복제장비도 팔지 않으며 ▲450만달러를 법적 배상금으로 지불하는데 합의했다.

대니얼 맨딜 MPAA의 고문변호사는 “우리는 이 중요한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텔 판사의 판결과 이번 합의는 우리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말했던 것을 확고하게 했다”며 “DVD를 해적판에서 보호하기 위한 만든 보호설계를 피해가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리얼 플레이어와 다른 미디어SW 제조업체인 리얼네트웍스는 2008년 설립된 할리우드 6대 영화사의 대변기구인 MPAA와의 법정소송에서 패함으로써 엄청난 손실을 떠안게 됐다.

MPAA는 리얼DVD의 판매, 사용자가 복사 및 필름을 하드웨어드라이브에 저장하는 SW판매중지소송을 냈었다.

소송 초반부터 리얼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 회사는 고객들이 자신의 음악을 복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DVD를 백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리얼은 또 법원에 고객들에게 정당한 백업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려 노력했을 뿐이며 그들은 그럴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얼 측의 초반 주장을 들은 페이텔 판사는 즉각 사전명령을 발동, 리얼DVD 판매 중지조치를 취했다. 거기서부터 사태는 일방적으로 굴러가기시작했다.기술기업들과 인터넷 사용자들을 옹호하는 대표적 그룹인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의 프레드 폰 로만 수석변호사는 “이 판결의 메시지는 고객들이 CD에서 오랫동안 하던 것을 DVD에서도 할 수 있게 한다면 소송을 당해 사업을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고객들에게 나쁜 뉴스라고 생각한다며 이 판결은 고객들이 자신의 영화DVD를 백업하기위해 복사한다하더라도 아이튠스에 2번 돈을 내야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이전에 리얼이 말한 성명서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이번 소송 소추건은 1천만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전임 롭글레이저 최고경영책임자(CEO)의 유산이라고 꼬집었다.

글레이저는 이 회사를 설립해 지난 해 이사회에 의해 축출될 때까지 10년간 CEO로서 활동했다. 그는 현재 이 회사 회장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