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주파수 받고자 ‘망개방’ 나설까?

‘망개방 잘해야 주파수 할당 유리하다?’

주파수 할당 심사항목에 ‘망개방’을 추가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업계가 떠들썩하다. 망개방을 위한 무리수라는 불만이 나왔다.

방통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망개방’을 800/900㎒ 및 2.1㎓ 등 신규주파수 할당심사항목에 추가했다. 쉽게 말해 주파수 할당 심사를 잘 받으려면 망개방에 성의를 보이라는 뜻이다.

김정삼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망개방은 정부정책상 당연이 나야가야 할 부분”이라며 “실제 이행을 앞당기려는 차원에서 심사항목에 넣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안 그래도 골치 아픈 심사항목이 더 늘어났기 때문. 망개방이 주파수 할당에 주요 변수로 떠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다.

실효성 의문도 제기됐다. 사업자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항이기에 주파수 심사를 위해 속도를 올리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망개방을 나름의 전략대로 추진하는 중이다”며 “주파수 할당 때문에 급한 마음을 먹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 측 생각은 다르다. 주파수 할당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이다. 1점이라도 더 얻으려는 이통사들의 망개방 가속을 기대하는 중이다.

김 과장은 “현재와 같은 치열한 주파수 할당 경쟁을 볼 때 망개방 촉진은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