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USN협회, '특허 괴물' 대응 지원

한국 RFID/USN협회(대표 김신배)는 국내 무선주파수식별자(RFID) 및 사물통신망(USN) 관련 중소기업이 해외 주요기업 특허공세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특허공동대응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4일 발표했다.

협회는 컨설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특허분쟁 대응력을 높이고 신규특허 개발, 출원, 유지, 관리상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 요청 접수에 따라 경력이 있는 전담컨설턴트를 심사받은 기업당 1명씩 지정해 특허출원과 관리, 경쟁기술조사, 분쟁대응 등을 돕는다. 주요국가 RFID 및 USN 특허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외 출원과 분쟁 등 동향을 알려준다.

협회는 지난해 11월 대한상공회의소 발표를 인용해 국내기업이 특허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원배경을 밝혔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 20%가 최근 3년안에 특허분쟁을 겪었고 이중 60%는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승소했는데도 손해를 본 경우가 33%에 이르는 등 '특허괴물'이 국내활동을 늘리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특허괴물이란 실제 제조활동 없이 소송이나 협상을 통한 로열티와 분쟁배상금을 노리는 기업을 가리킨다.

이탈리아에 소재한 기술특허 관리업체 '시스벨'은 지난해 5월 HP, 3M, 모토로라 등 6개 기업이 참여한 UHF-RFID컨소시움을 대신해 국제표준 ISO/IEC 18000-6C 특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국제표준이 어떤 특허를 포함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라 개별 기업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RFID태그, 리더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에 RFID 기술을 라이선싱하는 업체 인터멕과 컨테이너 등 항만물류용으로 사용되는 433㎒ 주파수 대역 RFID 특허보유업체 사비 테크놀로지는 이미 국내 기업에게 계약금 100만달러 및 제품 판매량 증가분을 반영해 올라가는 러닝로열티를 최대 7.5%까지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