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청와대 IPTV 기금 조성...여야 신경전

청와대 A모 행정관과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의 250억원의 IPTV 기금조성 논란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팽팽하게 맞섰다.

22일 국회 문방위 종합감사에서 김인규 회장의 증인 불출석을 두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 확인감사에 여야 합의를 통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회장이 '부산소재 모대학 특강' 및 'IPTV 공부방 점검'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이를 두고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김인규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의혹을 밝히려 했지만 거짓 사유서를 제출해 불참했다"며 "부산소재 대학 교무처장에게 확인한 결과 강의가 없었고, 국감일 오후에 IPTV 공부방 사전점검을 해야 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김회장의 증인 채택 자체가 법적(1주일전 출석요구 전달)으로 옳지 않다. 그러나 법을 무시하고 출석을 결의한 것이므로 정식 증인이라기 보다 권유한 것이다"라며 "부산 모대학에 확인한 결과 오늘 특강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측은 절차상 무리가 있었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증인 채택을 결정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 IPTV 기금 이야기를 사업자에게 하면 어떤식으로든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으므로 강압적인 기금 조성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여당 측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 정당한 불참 사유가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IPTV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A모 행정관이 회의 중에 기금을 언급한 것으로 외압이나 강압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고흥길 국회 문방위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문제이고 공인이라면 김인규 회장이 출석하는 것이 맞다.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모적 논란으로 국감이 파행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일단 논란을 정리하고 주요 사안을 해결하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