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청와대, IPTV 3사에 기금 요구 '논란'

청와대가 이동통신3사에 총 250억원의 기금을 요구한 것이 방통위 국감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청와대가 통신3사에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 코디마)의 기금을 요구한 것과 관련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지난 8월초에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3사 대외협력담당 임원을 초청해 KT에 100억원, SK브로드밴드에 100억원, LG데이콤에 50억원을 요청했다"면서 "청와대가 나서서 대통령 특보 출신 실세와 협력해 통신사를 압박한 뒤 수백억원을 뜯어내려고 한 행태가 옳은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코디마는 IPTV 상용서비스에 맞춰, IPTV 3사와 지상파방송 4사, 위성방송 등 40여개 업체가 설립한 민간협회이다. 특히 김인규 코디마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 당시 언론특보 출신으로, 현 정권 방송계 실세로 알려져 있다. 기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행정관은 방통위 융합정책과장으로 있던 지난 5월부터 청와대에 파견가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법적 기구도 아닌 민간 임의협회 기금을 청와대가 나서서 받아내려 한다는 발상 자체가 과거 5·6공 시대로 돌아간 듯하다"며 "대통령 측근에 대한 자제와 단속을 최시중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냐"고 말했다.

장세환 의원(민주당)도 "청와대 행정관이 한 일은 불법행위이다"며 "문제는 그것이 윗선으로부터의 교감과 지시에 따른 일이었는지 여부이며,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수석의 지시나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조영택 의원(민주당)도 "김인규 회장이 사임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사임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위원장의 할 일이다"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청와대 행정관의 행태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현재로서는 진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파악한 이후 부적절하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