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경자 부위원장 선출 놓고 때 아닌 설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경자 방통위 부위원장 선출을 놓고 때 아닌 설전이 벌어졌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신임 이경자 방통위 부위원장의 선출 과정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으며, 부위원장의 경우 여야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이 전체 임기의 절반씩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

정병국 의원(한나라당)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부위원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초 지난해 3월 방통위가 출범할 때 초기 1년 반은 여당 추천 위원이, 후기 1년 반은 야당 추천 위원이 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답했다.

정병국 의원은 "방통위가 구성된 후부터는 위원회가 하나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방통위 정책 집행에 있어서 여야 입장이 각각 다르냐"고 말했다. 전임 송도균 부위원장의 경우 여당 추천이었지만, 최근 민주당 추천의 이경자 부위원장으로 바뀐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

서갑원 의원(민주당)은 "방통위 업무 특성상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하게 하고 있지만 정무를 하면서 여야가 어디 있겠냐"면서 "야당에서 추천했다고 마치 야당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방통위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여야의 설전은 방통위 조직 성격을 둘러싼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합의제 기구로 출범한 방통위가 규제 업무와 함께 진흥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민주당 측에서 제기한 것.

조영택 의원(민주당)은 "진흥업무는 독임제 조직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의제 기관에서는 적절하지 않아 현재 방통위 조직형태는 기형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