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관련 예산 ‘감소세’

농어촌지역의 정보화수준이 도시지역대비 55.7%에 머무는 등 정보취약계층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개선돼야 할 점이 남아있으나 사업예산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의원(한나라)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보 신규취약계층이 형성되고 있지만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은 반토막으로 줄었다.

농어촌지역의 정보화지수는 도시지역주민을 100%로 가정했을 때 접근성은 78.9%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활용(40.3%), 역량(31.6%)에 불과했다.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도 68%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산은 크게 감소됐다.

지난해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 등의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은 장애인 78.8%, 저소득층 78.1%, 장노년층 64.2%, 농어민 57.9% 수준이다.

예산은 07년 253억1천400만원, 지난해 277억4천900만원이던 예산이 올해 183억9천800만원, 내년 171억3천6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고령화 정보교육만 하더라도 07년 19억이던 사업비가 지난해 9억으로 크게 감소했다가 올해와 내년은 더 줄어 4억7천만원 수준이다.

신규취약계층인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정보화교육 역시 07년 14억에서 내년 3억으로, 북한이탈주민 정보화교육은 07년 5억이며 내년에는 아예 반영되지도 못했다.

이에 권 의원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일반국민과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으며 노년층의 증가와 신규취약계층의 형성 등 현실이 반영된 사업추진을 통해 취약계층 정보격차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