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공기관, 중기 제품 외면

구매비율 가장 낮은 곳 총리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부문 163개 기관 중 27개 기관, 전체 구매액의 50% 이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규정에 미달해 제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중소기업청이 지식경제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에 제출한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구매실적은 전남대병원의 경우 4.4%, 전북대병원도 9.9%에 불과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를 정한다. 정부 등 공공기관이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쳐서 공고한다.

지난해도 163개 기관의 목표가 설정됐으나 27개 기관은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 국가기관 중 중소기업 제품 구입 비중이 가장 낮은 기관은 국무총리실이다. 국무총리실은 74.3%의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 구입은 51%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100%를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한 경상대병원과 한국과학문화재단이었고 다음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99.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99%), 농수산물유통공사(98.9%)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국가기관 중에서 국무총리실 다음으로는 방위사업청(52.3%), 국세청(54.1%), 행정안전부(54.2%), 행복도시건설청(5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남도가 95.9%의 목표를 세웠으나 실적은 39.5%에 불과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40.5%), 경상북도교육청(44.5%), 전라남도(64.1%), 전라남도교육청(67.1%)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제품의 경우에는 외면 정도가 더 심각했다. 기술개발 제품은 5%이상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5%도 채우지 못한 기업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부, 경북대병원, 한국방송광고공사,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등 76개 기관에 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9개 기관의 기술개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은 전무했다. 반면에 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기상청 27.3%, 문화재청 26%, 특허청 25.4%, 공정거래위원회 21.9%, 통일부 18.3%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