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방통위 국감, IPTV·통신요금·민영미디어렙 등 '쟁점'

IPTV, 통신요금인하, 민영미디어렙 등의 이슈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7일 국회에서 벌어진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예정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은 오전 10시10분께 시작됐다.

업계 관계자 등의 일반증인 및 참고인은 오후 2시에 출석해, 오전 중에 진행된 국정감사는 일부 여야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오전 시간 중 최대 쟁점이 됐던 것은 청와대 행정관의 기금 요구 논란이었다. 전병헌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5월 방통위에서 청와대로 파견을 나간 모 행정관이 IPTV 사업자 3사를 불러 총 250억원 대의 기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 화근이었다. 이 기금은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 코디마)의 운영자금이 목적이다.

특히 김인규 코디마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어, 민간기업에 대한 권력의 외압 의혹까지 불거졌다.

전병헌 의원, 장세환 의원, 조영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청와대 행정관이 단독으로 기금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상부로부터의 조직적인 외압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언급했다.

특히 IPTV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가 코디마의 운영 기금을 요구한 것도 민간협회에 대한 기금을 정부가 나서서 요구할 수 있냐는 것. 또한 정부가 IPTV 가입자 확보 목표를 대통령 보고사항으로 설정하는 등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정경쟁 측면에서 잘못됐다는 것.

최근 방송통신업계 최대 이슈였던 통신요금인하도 의원들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됐다. 특히 최시중 위원장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 대한 요금인하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약관에 요금할인 대상과 할인율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민영 미디어렙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광고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에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광고를 시장경쟁에 맡길 경우 지상파 방송에 더욱 많은 광고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 이 경우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의 광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속속 제기됐다. 이로 인해 여론 다양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