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기존 가입자 할인율 중도 변경 못한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통신 결합상품이 폐지되거나 할인율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또한 결합상품 중 일부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잔여 서비스에 대해서 기존 할인율을 유지하고 계약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기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가 늘어나면서 사업자의 가입자 유치경쟁 과정에서 결합상품의 복잡성(요금할인, 위약금 등)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결합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의 금지행위 규정을 구체화하여 결합판매와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들이 '가입 → 이용 → 해지'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우선 가입단계에서는 허위나 과장 광고가 금지되며, 결합상품 가입사실 및 서비스 개시일 등을 이용자에게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통지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전화기 등 해당 서비스 이용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기를 설치하기 이전에는 이용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용단계에서는 결합상품 변경 및 폐지시 사전 예고를 해야 한다. 결합상품의 할인율 변경 또는 결합상품 폐지 시 사업자는 최소 2개월 이상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기존 이용자에게는 고지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합상품 폐지 또는 할인율 변경시 기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금지된다.

마지막, 해지단계에서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 위약금 면제 및 부당한 해지 지연이나 제한이 금지된다. 즉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의 이사 ▲최저속도 보장제도 기준 미달 ▲서비스 불안정(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 월 3회 이상 또는 장애 누적시간 월 24시간 초과) ▲결합상품 중요내용(할인율, 위약금 등)에 대한 미설명 등의 사유로 해지 시 위약금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