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75배 증가”

청소년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난 2005년 대비 7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교육 인력 등의 부족으로 이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을 끌고 있다.

국회 문방위 소속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부터 2009년 상반기 저작권 침해사범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만9천80명, 2008년 2만5천271명에 이어 2008년 9만1천683명, 지난 9월 현재 6만6천68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5년 대비 2008년도의 저작권법 위반회수 연령대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10대가 74.6배로 20대(10.4배), 30대(1.9배), 40대(1.8배)에 비해 그 횟수 및 증가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향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과 올 상반기 각종 저작권 교육을 받은 사람은 총 8만8천208명으로 추계되었지만 이들의 교육을 담당한 강사 인력 등의 부족으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현재 저작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는 총 170여명으로 지난 2008년과 올 상반기에 총 378회에 걸쳐 8만8,20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 강사 1인당 1회 평균 234명의 집단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위원회가 제출한 저작권 교육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과 올 상반기 기간 중 1천명 이상의 집단 교육을 실시한 곳은 ○○중학교(2,968명), 고양 ○○고등학교(1,604명), 인천의 ○○○ 여자중학교(1,259명) 등 9개교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학교에서는 체육관이나 방송 교육으로 저작권교육을 진행했다.

또 500명 이상 교육을 실시한 학교 및 단체도 총 10여 곳으로 나타나는 등 전체 378회의 교육 중 100명 이상의 집단 교육을 실시한 횟수가 85회로 22.5%에 달했다.

진성호 의원은 “현재 저작권 교육 시스템 자체는 실질적인 저작권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구조로 강사 확충, 교육 방식 및 내용 등의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