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11월부터 인하된다.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5일 요금인하 방안을 전격 발표함에 따라 내년에는 3인가족 기준 한 가구당 월 7천980원의 가계통신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통위 및 업계에 따르면, 이번 인하방안으로 추정되는 내년도 이통 요금인하 규모는 1조5천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7~8%가 인하된 수치이다. 또 요금인하 효과가 본격화되는 2011년에는 이통사 전체 매출의 10% 수준인 2조1천억원 규모가 예상된다.
내년에 1조5천억원이 인하될 경우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1인당 월 2천660원이다. 이는 3인가족 기준의 한 가구당 월 7천980원, 연간 9만5천760원의 가계통신비 절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10초 과금체계를 1초 과금으로 개선
각 사업자가 발표한 요금인하의 방식은 ▲보조금 대신 약정을 한 가입자에 대한 요금 할인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 크게 3가지 방향성을 가진다.
이외에 SK텔레콤과 KT는 가입비를 20~27% 인하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비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이번에 SK텔레콤이 현행 5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28%, KT는 3만원에서 2만4천원으로 20%를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SK텔레콤은 기존 10초 단위 과금체계를 1초 과금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출하도록 하는 이 방식은 11초 통화시 20초의 사용요금이 부과되는 소위 '낙전 수입'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동시에, 향후 이통사 마케팅 경쟁에 있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전한 1초 과금은 교환기 등 장비 교체 문제로 내년 3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마케팅 경쟁에 사용되는 비용 등 여력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 요금인하와 투자로 전환되게 유도했다며 기본료 등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 보다 산업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요금인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10초 과금 단위를 1초로 개선한 것은 단순한 요금제 변화가 아니라 요금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온 것이며, 지난 2000년 이후 최초로 가입비가 인하되는 등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잡한 요금제 단순화하기로...
또한 무려 290개에 달하는 복잡한 요금제를 70개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수많은 요금제로는 이용자가 알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결국 사업자가 권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선택권의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이용자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쉽도록 요금제를 단순화 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20개 내외의 선진국 수준으로 요금제를 대폭 단순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해마다 발생하는 요금인하 논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요금국제비교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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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와 메릴린치 등의 국제 요금비교는 기준의 모호성으로 우리나라 요금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만간 정부/시민단체/연구기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요금국제비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며, 단 요금제 단순화와 과금방식 변경은 전산교체 등에 6개월여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들의 요청으로 내년 3월 중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