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전환 융자금, SO에 80% 편중 지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를 대상으로 집행한 디지털전환 융자금의 대부분이 케이블방송국(SO)에 편중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원제(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방송발전기금에서 방송사를 대상으로 집행한 741억원의 디지털전환 융자자금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SO에 80.4%(597억원)이 편중 지원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작 디지털전환 융자금을 지원 받은 SO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율은 불과 11.2%에 지나지 않아 전체 SO의 평균 디지털 전환율 15.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재원 지원의 실효성에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디지털 전환사업의 핵심 방송사인 중앙 지상파와 위성방송은 아예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지역지상파의 경우도 지원총액의 불과 2.6%인 19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디지털전환 융자금은 연이율이 4.3% 수준으로 중소기업 대출 금리 6%를 적용받는 SO에게는 혜택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상파 방송국의 경우는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4%내외의 이율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 정부의 융자가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상파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은 기간방송국은 100%지만, 방송보조국은 18.4%밖에 되지 않아 2012년까지 약 1조4천억원의 추가적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돼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허원제 의원은 "정부가 2012년 말 까지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짓기 위해 정부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는 지원방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