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적판 윈도 배포자에 중형

일반입력 :2009/08/24 08:46

김효정 기자

중국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XP를 불법 복제한 OS '토마토 가든'을 배포한 혐의로 홍 레이 등 4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최대의 해적판 SW인 '토마토 가든 윈도XP'를 개발한 홍 레이가 중국 쑤저우 법원에서 3년6개월의 형기가 선고됐다고 전했다. 또한 나머지 3명 중 1명은 3년6개월, 2명은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윈도XP의 인증 시스템을 무시하고, 사용자들이 이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OS 버전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가 적용됐다. 실제 중국 내 많은 사람들이 토마토레이닷컴을 통해 해적판 OS를 무료로 입수했으며 이 사이트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려왔다. 미국의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측이 지난해 6월 중국 당국에 항의한 후 이들은 체포됐다.

중국 정부는 영화, 음악, SW 해적판에 대한 대책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특히 미국의) 기업이나 정부에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판결을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 의원인 하워드 바만은 "지금까지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대처는 불충분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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