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중국의 IT보안제품 강제인증제 '철회 요구'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내년 5월부터  IT보안 제품의 강제인증제도(ISCCC)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공동 저지하기로 했다.   

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론 커크 美통상대표부(USTR) 대표와 日경제산업부 니카이 토시히로 장관은 미국 워싱톤 USTR에서 회담을 갖고, 중국에 대해 IT보안제품 강제인증제도 시행을 철회하도록 요구키로 했다 양측 대표는 "중국의 IT 보안제품 강제인증제도가 국제적 규범에 맞지 않는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미일 양국은 경제위기 대응과 보호주의 저지 및 국제무역 통상교섭에 대한 조기 타결에도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3월 중국 정부는 공고를 통해 올해 5월 1일부터 중국에서 생산, 판매 또는 수입되는 모든 방화벽, 데이터백업, 스팸메일차단제품 등 13개 IT보안제품에 대해 강제인증을 받아야 중국 내 출하 및 판매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미국 등이 소스코드 공개 여부를 놓고 기술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자 지난 4월말 강제인증 제도를 1년간  연기하고, 인증 대상도 정부조달법에 규정된 제품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