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 'CATV 사무 지방이양' 결정에 반발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21일 케이블방송국(SO) 인허가권 등 전반적인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케이블TV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케이블업계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방송매체를 다루는 중차대한 사안을 사업자 의견청취 한 번 없이 통과시킨 것은 방송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방송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규제와 진흥을 해 왔고, 현 정부도 방송통신 융합과 글로벌 미디어기업 육성을 위해 방송산업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케이블업계의 입장이다.

케이블업계는 “방송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신서비스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돼 방송통신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과의 규제형평성에서도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