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합병인가,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KT의 KTF 합병 인가조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이행계획 세 가지 중 두 가지가 승인됨에 따라, 업계는 통합KT 출범 시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던 필수설비(설비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 조율만을 남겨두고 있다.

방통위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KT-KTF 합병 인가조건 중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개선' 및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변경 이행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은 '설비제공 절차개선 이행계획'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설비제공 절차개선은 KT가 보유한 전주와 관로 등 필수설비에 대해 경쟁사들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는 것으로, KT 합병을 앞두고 SK텔레콤 등 경쟁사들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핵심 사안이다.

그러나 지난 3월 방통위가 KT합병을 인가하면서 이 필수설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오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면서 업계는 3개월간 협상에 돌입했다.

유선전화와 무선인터넷 접속에 대해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필수설비는 통신사의 핵심 경쟁력과 직접 연결돼 있어 협의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가입자 건물에 근접한 인입관로에 여유분이 없고 전주 사용에 있어서도 '선임대 후정산'에 대한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대한 KT와 경쟁사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고 있지 않다"며 "이행계획 제출이 1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번 안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KT가 유선전화 번호이동을 양보한 만큼, 필수설비에 대해서는 경쟁사들이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방통위의 기본 입장은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공정경쟁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최종 협상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T 대외협력실 박대수 상무는 "유선전화 번호이동을 양보하고 이를 보상 받는 식의 협상이 진행될 수는 없다. 정해진 시한 내에 방통위와 업계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안이 제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