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통과하면 일자리창출?…"근거없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방송법 개정 건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23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가 다수 의원에게 지적을 받았다.

KISDI는 지난달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이슈리포트를 내고 언론관계법 통과시 2조9,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1,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어 이 보고서의 분석 결과가 부풀려졌다는 것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면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서 파급효과가 갖는 의미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KISDI 보고서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분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KISDI와 예산정책처 모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방통위로서는 KISDI가 국책연구기관이고 한 두 사람이 아닌 다수의 전문가들이 결집해서 생산하는 연구보고서이기 때문에 KISDI 보고서를 일차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필요하다면 다른 전문가집단 연구도 의뢰할 수 있다"면서 "하나의 통계치를 가지고 설왕설래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전체적인 방향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지 정책적 판단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KISDI 데이터는 너무 엉뚱해서 문제가 많다"면서 "여기에는 우리나라 1인당 GDP를 3만달러 이상으로 잡고 했는데, IMF 등의 자료를 인용하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다른 데이터를 대입해 경제유발효과를 계산해 보면 오히려 일자리와 생산유발효과가 줄어든다"면서"이런 데이터를 인용하니까 문제가 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최시중 위원장도 한번쯤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