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미디어 변화해야" vs "여론 다양성 해쳐"

방송법 개정 논의가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법 개정에 찬성하는 진영을 중심으로 미디어 법이 사회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6정책조정위원회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 방통융합 시대의 미디어 산업 활성화'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선문대학교 황근 교수는 지난 30년동안 지속된 이른바 '공익적 방송 구조'를 개편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며 특히 사전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사후규제체로 전환한 것은 규제 합리성 재고 차원에서 바람직한 변화라고 본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어 그러나 이에 앞서 규제완화로 인한 공익성 위축문제를 해결하고, 발생 가능한 사회·문화적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규제 장치들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정윤식 교수는 미디어도 산업이기 때문에 '밥그릇 싸움'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고, 또 미디어는 정치·문화적 영역이기 때문에 이념과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기 마련이지만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가 협상력을 발휘해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문재완 교수는 방송법을 선악의 개념 혹은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합의될 수 없다며 소유규제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의견의 다양성도 저해한다고 말했다.

반면 성공회대학교 최영묵 교수는 저항과 갈등이 높은 이유는 지나친 속도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며 대기업들이 경제에 기여했지만, 언론시장에서 보면 다양한 여론 형성을 막는 측면이 있고 이런 위험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을 소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한 것.

MBC 정길화 팀장은 '소유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이 경제를 살린다는 주장은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며 이른바 글로벌미디어그룹은 수직적 결합과 수평적 결합을 통해 기존 인력을 구조조정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현재의 방송법으로도 신문이 방송에 진출할 수 있으며, 삼성그룹도 할 수 있다면서 미디어 소유의 집중은 민주적인 여론형성과 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