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디지털 전환이 둔화되고, 환율 인상에 따른 셋톱박스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블방송사업자의 고충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케이블TV의 기술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케이블방송사업자는 정부의 케이블카드 분리정책으로 셋톱박스 뿐만 아니라 케이블카드를 별도로 구매할 수 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추가비용이 늘어나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번 케이블TV의 기술관련 고시개정은 디지털방송 환경에 적합하게 케이블방송의 기술규제를 완화하여 IPTV와의 기술규제의 형평성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기술규제완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유료매체간의 공정경쟁을 촉진시켜 국민의 유료매체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번 유선방송의 기술관련 고시개정의 주요 골자는 ▲케이블카드 분리의무화 2년간 유예 ▲준공검사․전송망 적합확인 사전규제완화 및 규제의 효율성 확보 등 이다.
■케이블카드 분리의무 2년간 유예
이번 유예조치로 케이블방송사업자는 각 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지금처럼 일반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리형 셋톱박스를 임대할 수도 있고, 농어촌, 저소득층 등 디지털 전환에 소극적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가형 디지털케이블TV 셋톱박스를 임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그간 디지털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사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국내 디지털케이블TV 셋톱박스시장에 그간 일체형 셋톱박스를 생산하여 주로 해외수출에 의존했던 중소 제조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케이블카드 분리정책 유예조치가 적용되더라도 분리형 이나 내장형 셋톱박스 등 셋톱박스 형태에 상관없이 셋톱박스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사항은 오픈케이블방식을 준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케이블방송가입자나 셋톱박스 제조사가 분리형이나 내장형 셋톱박스 중 어떤 셋톱박스를 사용하거나 기술 정합을 요청하든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케이블방송 이용자 약관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준공검사 개선
방통위가 지난 3년간 케이블방송국 총 580국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률은 1% 미만이었다. 이는 방송설비의 디지털화 등 설비의 성능이 향상된 점과 최근 IPTV 서비스 실시로 시청자의 미디어 선택권이 다양해짐에 따라 유료매체간 경쟁이 치열해져 케이블TV를 포함한 모든 유료매체들이 가입자 이탈방지를 위한 방송품질 유지를 위해 자체노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러한 방송기술 발전에 따른 방송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준공검사 제도를 개선하여 방송국 허가 후 최초로 설치되는 방송설비는 현재처럼 전파관리소가 전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재허가나 설치변경에 따른 준공검사시에는 검사항목 중 대다수를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전파관리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만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자체점검결과가 관련 법령이나 기술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전파관리소가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준검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송망 적합확인 시스템 개선
준공검사처럼 최초로 전송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송품질 유지를 위해 현재의 적합확인 방식을 유지하고, 일부 변경되거나 확장되는 전송망 구간에 대해서는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제출하는 '기술기준자체적합평가서'로 적합확인을 갈음하기로 하였다.
방통위 차양신 전파기획관은 “케이블카드 분리유예 결정으로 분리형 셋톱박스만 존재하는 현행 방식에서 탈피하여 내년에는 내장형 셋톱박스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셋톱박스가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저가형 디지털 케이블셋톱박스가 조기에 보급되어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통위의 케이블TV 기술규제 완화결정에 따라 케이블TV 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유세준 케이블TV협회장은 "케이블카드 분리의무화 유예는 셋톱박스 가격이 대당 3만원 정도 인하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셋톱박스 기술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