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입법, 기존 법률 개정 우선…국가AI전략위 3차 전체회의서 확정

국방·안보 별도 입법 추진…국가 AI 핵심과제 7개 TF 구성·공공데이터 공유 확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인공지능(AI) 관련 법률을 새로 만들기보다 AI기본법과 기존 법률을 우선 손질하는 범정부 입법 원칙을 확정했다. AI기본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국방·안보 분야는 별도 입법을 추진한다.

국가AI전략위는 6일 서울스퀘어에서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AI 입법 프레임워크'를 비롯한 3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 AI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TF) 7개 구성과 범정부 데이터 공유·활용 방안도 확정했다.

이번 입법 원칙은 AI 기술 확산에 따라 관련 법안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처별 정책과 규제 기준을 일관되게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왼쪽부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사진=지디넷코리아)

국가AI전략위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약 29개월 동안 AI를 언급한 법률 제·개정안은 477건 발의됐다. 21대 국회 4년간 발의된 170건과 비교하면 월평균 약 4.7배 증가한 규모다.

위원회는 AI 관련 법률을 AI 발전, 산업·공공 분야 AI 전환(AX), 안전·신뢰 확보, 오남용 방지 등 4개 분야로 구분했다. 이를 바탕으로 AI기본법 중심 입법과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기업의 규제 예측 가능성 제고, AI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핵심은 기존 법체계를 우선 활용한다는 데 있다. AI기본법이나 다른 법률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은 새로운 독립법을 제정하기보다 기존 법률을 개정하거나 하위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다만 국방과 국가안보 분야는 예외다. 해당 분야는 AI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별도 법률을 마련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AI 데이터센터처럼 신속한 법률 마련이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분야도 별도 입법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업에 적용되는 AI 규제는 새로운 의무를 늘리기보다 기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반면 AI 오남용으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현실화하고 기존 법률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신속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AI전략위는 앞으로 각 부처가 AI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번 프레임워크를 검토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이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가 AI 핵심과제 7개 TF 추진…초지능·사이버보안 대응

국가AI전략위는 정책 수립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7개 핵심과제 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여러 부처가 함께 해결해야 하거나 기존 조직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 직속으로는 청년 도약, 국가 초지능 대응, 글로벌 AI 전략적 협력 등 3개 TF를 운영한다. 나머지 4개는 국가 사이버복원력 강화, 문화·콘텐츠 AI 혁신, 데이터 플라이휠 구축, 한국형 AI 풀스택 생태계 구축을 담당한다.

TF마다 구체적인 목표와 완료 시한도 설정했다. 국가 초지능 대응 TF는 내년 6월까지 초지능 시대에 대비한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보강 과제 10개를 발굴한다. 사이버복원력 강화 TF는 내년 3월까지 AI 보안 진단체계와 AI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장애·복구 시나리오 3종 이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데이터 플라이휠 구축 TF는 한국어와 전문 분야, 멀티모달, 피지컬 AI 등 핵심 분야에서 학습데이터 1조 토큰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한다.

한국형 AI 풀스택 생태계 구축 TF는 국산 AI 모델과 신경망처리장치(NPU) 조합 10개 이상을 검증하고 AI 서비스 3종을 개발하는 과제를 맡는다. 개발한 서비스는 공공·산업 현장 5곳 이상에 적용한다는 목표다.

위원회는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TF별 참여 인력과 성과지표, 추진 일정을 구체화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848개 공공기관 데이터 연결…AI 검색·공동 활용 확대

정부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다른 기관에서도 검색하고 활용하도록 연결하는 체계다. 지난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현재 8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등록된 공유데이터는 5만 4768건이다. 데이터 구조와 속성 등을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도 244만 2269건 확보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구축한 국가공유데이터플랫폼을 통해 기관별 데이터 검색과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용자는 AI 검색 기능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어느 기관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아직 공유되지 않은 데이터는 보유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여러 기관에 공통으로 필요한 데이터는 정제하고 결합해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와 청년 고용, 지역소멸, 재난·안전 등 여러 부처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정책 현안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는 데이터셋과 함께 품질 검증 결과, 분석 예제, 활용 안내서 등을 제공해 기관들이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수집하고 가공하는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 AI 정책과 민관 투자사업을 연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AI정책역량과 대규모 민관 투자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연계·집행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대외 정책환경 변화에도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민관이 함께 개발한 독자 AI모델과 AI반도체, 대규모 AI컴퓨팅 자원 등을 토대로 세계적 수준의 AI를 조속히 확보하면서, 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AI 생태계 모두가 참여·성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정우 국가AI전략위 상근 부위원장은 "출범 2년차에 접어드는 위원회의 과제는 위원회가 수립한 계획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며 "핵심과제 TF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실행력을 발휘해 성과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