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핵심 기술 수출 제한 추진…'독자 AI' 중요성 커졌다

초거대 모델·AI 에이전트 등 23개 기술 통제 검토…하정우 "중국 오픈웨이트 의존 줄여야"

중국이 매개변수 2조 개 이상 첨단 인공지능(AI) 모델과 국방용 AI 에이전트 등 핵심 기술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AI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AI와 바이오의약, 태양광 등 40개 기술을 수출 금지·제한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AI 관련 기술은 23개다.

이번 개정안은 매개변수가 2조 개 이상이거나 세계 최고 수준의 특정 성능을 갖춘 AI 모델 핵심 기술을 수출 제한 대상으로 분류했다. 국방과 주요 정보통신 시설에서 사용하는 AI 에이전트 기술도 수출 금지 대상으로 제시했다.

중국이 매개변수 2조 개 이상 AI 모델과 국방용 AI 에이전트 등 핵심 기술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챗GPT 활용)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 보호와 AI 기술 오남용 방지를 이번 조치의 이유로 설명했다. 미국이 그동안 첨단 AI 반도체와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해 온 가운데 중국도 자국의 첨단 AI 기술에 대한 해외 이전 통제를 추진하고 있다.

수출 통제 대상에는 문샷AI의 '키미 K3'와 알리바바의 '큐원 3.8 맥스'처럼 매개변수가 2조 개를 넘는 모델의 핵심 기술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국 정부가 특정 AI 모델을 직접 규제 대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다.

국내 기업과 개발자들도 중국산 AI 모델을 활용하고 있어 향후 규제 적용 범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알리바바 큐원과 딥시크 등은 AI가 학습한 결과인 가중치를 공개한 오픈웨이트 모델로 내려받아 자체 서버에서 운영하거나 추가 학습할 수 있다.

이미 공개된 모델 사용이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 정부는 오픈소스나 학술논문을 통해 공개된 기술은 원칙적으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이 해외에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수출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앞으로 개발될 첨단 AI 모델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때는 허가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중국 기업이 새로운 모델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규제 대상 기술에 해당하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국산 AI 모델을 활용하는 국내 기업에는 최신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과제로 남는다.

중국의 이번 조치와 맞물려 국내에서도 독자 AI 기술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 AI 모델을 개발해 산업과 공공 분야에 확산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과 세계 최고 수준의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는 프런티어 AI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이제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며 "오픈웨이트라고 해서 기술 접근과 활용의 지속가능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SNS에서 "대한민국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론티어 AI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프론티어 AI는 대한민국의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고 독파모는 대한민국 AI가 산업과 사회 곳곳에서 쓰이게 하는 두 개의 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