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가 AI 알고리즘 폐해 대응 나서야"

방미통위 TF 맡아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각 부처가 서로 소관을 따지며 미룰 것이 아니라, ‘내 업무’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가짜뉴스와 알고리즘 폐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AI 알고리즘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는 정책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맡아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의 질의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의 답변을 두고 나온 이야기다.

김 의원은 알고리즘 폐해 대응 정책을 두고 “방미통위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타 부처 소관이다 라면서 핑퐁 게임만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이어 “설치법상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청소년 보호 조치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며 “위원회 명칭에 ‘미디어’를 넣은 취지에 맞게 방미통위가 주도적 책임을 지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태스크포스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미디어 총괄부서로서 방미통위가 알고리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책무가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다만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법령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 정비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 보호와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