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정보 검증 등 안전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일상으로 확산하면서 기술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2027년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 제출용으로 지난달 30일 공개한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한국은 정보·데이터 문해력과 디지털 콘텐츠 창작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역량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개인정보 설정이나 보안 조치, 온라인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역량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정보·데이터 문해력 '기초 이상' 역량 보유율은 90.1%, 디지털 콘텐츠 창작 역량은 79.4%로 각각 OECD 21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문제해결 역량은 82.2%로 2위, 소통·협력 역량은 82.0%로 4위에 올랐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능력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 셈이다.
일상적인 디지털 활용 능력도 크게 높아졌다. 파일을 첨부해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는 역량 보유율은 2017년 57.4%에서 2024년 97.3%로 상승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는 기본적인 능력이 폭넓게 확산됐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안전 영역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ICT 안전 영역에서 기초 이상 역량을 갖춘 비율은 25.1%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개인정보 설정 변경 역량은 36.8%, 보안 조치 설정 역량은 48.3%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과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된 것이다.
온라인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역량 보유율도 30.9%에 불과했다. 정보·데이터 문해력 영역의 전체 역량 보유율이 90.1%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보·데이터 문해력 전반에서는 높은 역량을 보였지만,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세부 능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의 확산은 이러한 역량 격차를 더 주목하게 만든다. 보고서는 AI와 디지털 기술이 산업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보건·교육·복지·재난 대응·환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정책 분석, 공공서비스 고도화도 새로운 기회로 제시했다.
기술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새로운 과제도 등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AI·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과 직무구조의 변화,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 역량의 차이,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책임성 문제를 주요 고려 사항으로 꼽았다. AI와 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른 전력·자원 수요 등 환경적 영향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기술에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능력의 차이가 기존의 사회적 격차와 맞물릴 경우 새로운 형태의 소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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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고서는 디지털 시민 역량을 균형 있게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계 최상위 수준의 활용 역량에 걸맞게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설정 등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정보 판별 교육을 학교와 평생교육 전반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보고서에서 "AI·디지털 전환은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넘어 기술의 편익과 전환에 따른 영향이 사회 구성원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과제"라며 "기술혁신이 기존의 격차와 결합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격차와 배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