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정 전 백악관 디지털자산자문위원회 부국장이 한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리 정 전 백악관 디지털자산자문위원회 부국장은 지난 1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26’ 언론 인터뷰에서 “법안을 만들 때 실제 산업 종사자 피드백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혁신은 민간 부문에서 훨씬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리 정은 최근까지 백악관 디지털자산자문위원회 부국장으로 근무하며 미국 디지털자산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지난해 7월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법과 미국 가상자산 포괄 규제인 클래리티법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제도를 설계하는 정책 담당자가 산업 생태계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전 부국장은 “워싱턴DC에서는 ‘인사가 곧 정책(Personnel is policy)’이라고 말한다”며 “규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생태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은 현장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며 “정책 입안자들은 규제를 만드는 동안 이러한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부국장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한국 국회의원과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기본법 형태로 자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며칠 동안 국회의원들과 소통하고 그들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현업과 계속 이야기하며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조언을 미국 경험에 비춰서 조언을 해줬다”고 밝히면서도, 깊은 논의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구체적일수록 좋아”
정 전 부국장은 미국에서 지니어스법 입법을 경험한 점을 언급하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차원과 국내 차원이 있다”며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한 구조가 있고, 각국에서는 자국 통화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차원에서는 특정 국가 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이 그 나라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용 사례를 갖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지니어스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정의와 사용처, 시장에 참여할 기관과 사업자 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부국장은 “미국 달러가 이미 지배적인 글로벌 통화라는 점은 우리에게도 다행스러운 일이었다”면서도 “구체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용 사례가 무엇인지, 어떤 기관과 참여자들이 이 분야에서 활동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한 이후에도 규제 당국을 중심으로 제도 정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 전 부국장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러한 규칙이 나오면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기회가 있다”며 “산업을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생각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