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부터 UHD·해킹 대응…과기정통부·방미통위 정책 공조 확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협력, 2027년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평가제도 공동 설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AI와 미디어 OTT, 디지털 규제 분야에서 정책 공조를 확대한다. 새로 출범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부터 지상파 UHD 정책, 통신사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까지 양 부처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는 17일 1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지난 6월 차관급 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협력과제의 진행 상황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두 부처는 지난 정책협의회 이후 AI 분야에서 먼저 협업을 시작했다. 방미통위가 구축한 배경·인물·객체·자막 등 10종의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약 117만건을 지난달 과기정통부 ‘AI허브’에 제공했다.

AI 관련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협업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에 방미통위가 지난 6월부터 참여해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OTT 분야에서는 양 부처가 각각 주관하는 행사를 연계한다. 지난 6월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코리아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에 방미통위가 참여해 투자유치와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오는 11월 방미통위가 개최할 예정인 ‘국제 OTT포럼’에는 과기정통부가 참여할 예정이다.

새 진흥원 설립부터 UHD 정책까지 공동 대응

이날 주요 의제로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문제가 다뤄졌다.

두 부처는 방송미디어 진흥과 이용자 권익 보호,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담당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출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미통위가 구성할 진흥원 설립위원회에는 과기정통부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등이 맡고 있는 사업과 재산 가운데 새 진흥원으로 넘길 범위도 계속 협의한다.

지상파 UHD 정책도 공동으로 다룬다. 정부가 ‘차세대 지상파 방송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UHD 방송망 구축과 관련 주파수 정책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2027년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평가제 도입 협력

통신사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도 양 부처가 손을 맞춘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제도’가 2027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는 평가제도의 세부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박동주 방미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고위급 정책협의회 이후 양 부처 간 연속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주요 현안은 물론 이용자 보호와 민원 대응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도 실무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분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앞으로도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AI, 미디어·OTT, 디지털 규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