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산 사상 첫 9조 시대…'K콘텐츠' 초격차 생태계 짠다

전년 대비 22.6% 증액…2.2조 정책금융·R&D 혁신·장르별 IP 육성 총력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사상 처음으로 9조원 이상으로 책정하며 '케이-컬처(K-Culture)'를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체부는 2027년 예산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22.6%(1조 7790억원) 늘어난 9조 634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인 12.8%의 약 2배에 달하며, 2000년 문화예산이 전체의 1%를 돌파한 이래 역대 첫 20%대 증가율이다.

핵심 수출 동력인 콘텐츠 부문에는 전년 대비 9.5% 증가한 1조 7719억원을 투입해 대작 IP 확보와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기업 규모와 장르 제한을 없앤 콘텐츠 전략펀드를 1300억원으로 2배 늘리고, 글로벌리그펀드 역시 2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총 2조 2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시장에 공급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자금난과 고금리에 시달리는 콘텐츠 기업을 위한 금융 안전망도 보강했다. 문화산업보증 출연을 438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대출이자 중 2.5%포인트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 예산을 100억원으로 2배 늘렸다. 제작비 상승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 특화 저금리 융자지원 시범사업(100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케이-컬처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 대비 17.1% 증액한 177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원거리 특수관과 극장 등에서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를 현장감 있게 관람할 수 있는 '라이브 공연 향유 기술개발'에 25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유물을 탐사·복원하는 케이-뮤지엄 기술(62억원)과 기업 현장 애로 기술 해결(50억원) 과제도 신설했다.

게임 분야는 대작 발굴과 인디 생태계 조성을 아우르는 '투트랙' 기조를 명확히 했다. 글로벌 대작을 육성하는 '글로벌 프런티어 게임' 제작 지원(60억원)을 신설하고, 단계별 경쟁 공모를 통한 인디게임 발굴·육성 예산을 138억원으로 확대해 200개사를 지원한다. 중소 게임사 입주 공간 지원 규모도 70개사로 늘려 기초 체력을 다진다.

업계의 숙원인 저작권 침해 방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도 반영했다. 개발사의 IP를 탈취하는 불법 사설 서버 차단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16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아울러 현장형 게임 분야 청년 인턴십 규모를 기존 40명에서 500명(66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청년층의 실무 기회를 대거 확충한다.

지스타 2025 풍경(사진=지디넷코리아)

게임을 넘어 영상, 음악, 출판 등 콘텐츠 전 분야로도 원천 IP 확보 지원을 넓힌다. 먼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본 종속을 방지하기 위한 드라마 IP 확보 제작 지원을 534억원으로 늘렸다. 인디음악 허브 조성(160억원)을 비롯해 웹툰 시나리오 창작 연습소 조성(31억원), 출판 IP 2차 저작화(50억원) 등 기초 생태계 육성에도 신규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의 외연 확장과 함께 창작자와 청년층을 위한 문화 향유 안전망도 대폭 확충한다. 가장 높은 증가율(44.6%)을 보인 문화·예술 부문은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311억원으로 늘려 산재·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새롭게 보장한다.

청년문화패스 역시 7925억원을 편성해 지원 대상을 19~34세로 전면 확대하고 체육활동까지 혜택을 넓혔다.

이 같은 '케이-컬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외래관광객 3000만 시대를 대비한 관광 인프라 투자로 이어진다. 관광 부문(1조 7581억원)은 지방공항 중심 5대 메가 관광권 조성에 935억원을 집중 배치하고 외국인 전용 '한국관광 통합패스'를 도입한다.

늘어나는 체류 수요에 맞춰 관광사업체 융자 지원을 8562억원으로 늘리고 통합 플랫폼(16억원)을 구축한다.

국민 일상과 맞닿은 체육 부문(1조 8333억원)은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과 첨단 기술 도입을 병행한다.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2558억원)와 유·청소년 체육활동(424억원) 예산을 크게 늘리고 복합형 돔구장 타당성 조사를 이어간다.

전문 체육 영역에서는 상임 심판 확충(201억원)과 함께 AI 판정 보조장비(50억원)를 신규 도입해 공정성을 높인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 긴축 기조 속에서도 게임과 신기술 R&D, 핵심 문화 장르를 국가 수출을 견인하는 중심축으로 공식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체부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산안을 바탕으로 장르별 생태계 확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과제를 순차 집행할 방침이다.